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1999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를 모티브로 영화 ‘소년들’이 제작되어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죄 없는 소년들 즉, 삼례 3인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각각 3~6년 형을 받아 실형을 삽니다. 그 뒤 17여 년이 지나 지난 2016년 10월에 진범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의 전말
1999년 2월 추운 겨울,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강도 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 들은 3인조로 새벽녘 슈퍼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부부와 장모를 위협하며 테이프로 묶은 뒤 100만원 정도를 훔쳐 달아 납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그만 질식하여 사망하시게 됩니다.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 들은 경찰에게 범인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삼례 지역에서 무고한 소년 3명을 사건 발생 9일 만에 범인으로 붙잡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재심과 무죄 판결
사실 1999년 11월 부산 지검은 이 사건의 진범에 대해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합니다. 이들의 자백까지 받았고, 처벌을 위해 전주 지검에 넘기지만 전주 지검은 이들을 처벌은 커녕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례 3인조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억울하지만 이들은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세월이 16년 정도 흐르고, 이들은 2015년에 재심 청구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삼례나라슈퍼 진범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주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이 진범이라며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진범이 나타나 무고하게 처벌을 받았던 삼례 3인조를 위해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진실은 이기는 법이죠. 이윽고 2016년 10월 28일 10시 30분, 전주지방법원은 무고한 3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 하였고, 3인방은 17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는 것. 사법의 영역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소년들’ 개봉을 앞두며 무죄 추정의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삼례나라슈퍼 진범 처벌은 공소시효 소멸로 처벌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무고한 삼례 3인방의 무죄 판결에 나서준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되신 슈퍼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