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들간의 차이점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디자인권, 캐릭터 상표권은 법적 개념으로 볼 때 각각의 의미와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캐릭터 저작권 (Character Copyright):
캐릭터 저작권은 그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캐릭터가는저작물로서의 원본성과 창작성을 충족하는 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별도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된 경우에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권 (Character Design Right):
캐릭터 디자인권은 캐릭터의 외관이나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외형적인 특징과 특색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저작권과는 다릅니다.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성되는 것으로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이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국가별로 법적 규정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권 (Character Trademark):
캐릭터 상표권은 캐릭터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하는 상표의 등록을 나타냅니다.
‘카카오프랜즈’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처럼 캐릭터 상표는 해당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식별자로 보호하며, 제품의 포장재, 광고, 마케팅 재료 등에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캐릭터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주로 상표권 등록, 저작권 등록, 계약 및 기밀유지 협정 또는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캐릭터의 상표권을 등록하여 해당 캐릭터가 상표로 인정받고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사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특정 회사나 브랜드와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만들어 상표를 보호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여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통해 캐릭터의 사용, 복제, 배포 등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기밀유지 협정:
캐릭터를 사용하는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캐릭터의 사용 방법, 이용 조건,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밀유지 협정을 통해 캐릭터에 관한 중요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캐릭터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온라인 감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여 캐릭터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권을 꼭 등록해야 하나?
캐릭터 상표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보호 강화: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해당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기본적으로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제3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상표 권리 강화:
상표권 등록은 해당 캐릭터에 대한 상표 권리를 강화합니다. 상표 등록은 그 캐릭터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받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브랜드로부터 제공 받는 지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치 제고:
상표 등록은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해당 캐릭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라이센싱, 제휴, 상표권 판매 등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 보호:
캐릭터 상표권 등록은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제 상표 등록 체계를 활용하여 캐릭터가 국제 시장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제거:
상표 등록은 캐릭터를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사용권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줍니다. 등록된 상표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캐릭터에 대한 사용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권 등록 비용 ?
대한민국에서 캐릭터 상표권 등록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하려는 상표의 종류, 범위,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표권 등록 비용은 한국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요금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이 요금표에는 상표 출원 수수료, 등록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표 등록 과정에서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서류 작성 및 처리를 위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한국특허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표 등록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